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중 하나의 개념과 사회복지정책에서 가지는 의미와 제도

해커스 원격 평생교육원의 사회복지사 2급 준비 과목 중 사회복지정책론 과제 제출물입니다.주제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세 가지 가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1)일반적 개념과 2)사회복지정책에서 가지는 의미를 설명하고, 3)이 가치가 잘 반영되었다고 생각하는 사회복지제도를 선택하여 설명해주세요.'였습니다. 과제가 처음이시라면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Ⅰ. 서론

사회복지정책은 현대 사회에서 불평등과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며 사회적 복지를 추구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 분야 중 하나로, 이러한 정책은 사회적 가치와 원리를 기반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은 사회복지정책의 핵심 가치 중 하나로, 개인의 권리와 가치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원칙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과제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의 개념과 사회복지정책에서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가치가 잘 반영된 사회복지제도는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Ⅱ. 본론

1. 인간 존엄성의 개념

인간의 존엄성은 모든 개인이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기본적인 권리로, 각 인간이 동등한 가치를 지니며, 그 삶을 존중 받으며 살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 개념은 국내 헌법을 비롯하여 여러 인권선언에서도 강조되고 있으며, 인간 존엄성은 인간이 그 자체로 가치가 있으며, 단순한 수단이나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 존재한다는 원칙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부여되며 인종, 성별, 종교, 출신 국가, 경제적 지위, 신체적 능력 등의 차별 요소와 상관없이 공평하게 적용되는 원칙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이 단순히 자원이나 도구가 아닌,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존재임을 강조하며, 이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사회복지정책에서의 인간 존엄성의 의미

사회복지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복지와 행복을 증진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존엄성은 사회복지의 핵심적인 가치이자 기준으로 간주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인간 존엄성은 인권의 개념과도 깊게 연관되어 있다. 인간 존엄성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은 인권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우선시하고 이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며,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기회의 평등을 증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는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사회복지정책의 효과는 시민의 존엄성을 얼마나 잘 보호하고 실현 하였는지로 평가되어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은 사회복지정책의 수단이 아니라 목표이며, 사회복지정책의 수립과 실행 과정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인간 존엄성이 잘 반영된 사회복지정책

인간 존엄성을 사회복지정책에서 구체적으로 반영한 사례 중 하나로 "장애인 관련 정책"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우리 사회에서 장애를 가진 개인들의 권리와 가치를 보호하며,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

 

먼저,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과 같은 사회보장 정책은 장애인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의 기초적인 생존권을 보장해 준다. 이러한 혜택은 장애를 가진 개인들이 필수적인 의료 및 생활비를 지불하고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는 인간 존엄성을 지키고 모든 시민이 삶의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장애인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및 서비스가 제공된다. 대표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정책은 장애인들이 자립적으로 사회생활에 참여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장애인 인권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또한 주간활동서비스는 장애인들에게 의미 있는 활동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으로 연결되고 더 나은 삶을 창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공공시설과 사업장에서 장애인들의 접근성과 고용 기회를 확대하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정책은 장애인의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더불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정책은 장애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고 그들이 사회에서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이러한 노력은 시민들 사이의 이해와 연대를 강화하며, 모든 개인의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Ⅲ. 결론

사회복지정책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라는 핵심 가치를 추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라 할 수 있다. 특히 인간의 존엄성은 이러한 정책의 핵심 원칙 중 하나로, 모든 시민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필수 개념이라 생각한다. 장애인 관련 정책은 이러한 가치를 실천하는 좋은 사례 중 하나로서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존권, 자유와 자기결정권, 사회적 참여권,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사회복지정책은 급변하는 사회적 현실에 맞춰 끊임없는 개선이 필요하다. 그 과정 속에서 이러한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실천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는 보다 포용적이고 공정한 사회를 구축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 확신하다.

 

 

Ⅳ. 참고문헌

• 한국사회복지인권연구소, ‘인권이란 무엇인가?’, http://www.swhumanrights.com/bbs/board.php?bo_table=pds&wr_id=14
• 윤홍식 외 4인, 2019, 사회복지정책론, 사회평론아카데미
•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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